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압박…여야 협력 촉구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로 입법 첫 관문 넘어…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 후속 절차 협조 요청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입법 절차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면담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박준 경상남도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등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의회의 법적 독립성 확보다.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정책 심의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률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장 역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 전반에 걸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연내 제정 여부는 남은 국회 일정과 여야 간 협의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김 의장은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후속 심사 과정에서 입법 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과제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특정 정당이나 지방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남은 국회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지난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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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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