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해남군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해남형 기본소득'을 추진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해남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자체 재원 확보방안 마련은 물론 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 촉진 대책 등 공모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은 이번 공모 미선정으로 인한 군민들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남군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기본소득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군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지급 시기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하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를 해남형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실제 특별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총 4330억 원을 잠정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하는 군이 없도록 사실상 전 지역에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정부 공모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남군의 재정 여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남형 기본소득 자체 지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