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벽지노선 운행 숨통 트인다…전남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강수훈 의원 대표발의…광주·전남 3개 조례 통합해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도시와 농어촌, 섬·벽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버스 운영과 투명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9일 강수훈 통합도시교통위원장(서구1)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3개의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 정비해 통합시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대중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노소영·최명수·한귀례·이현명 위원 등이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나라버스 차고지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2026.08.21ⓒ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 조례는 수익성이 낮아 운행 유지가 어려운 마을버스와 대중교통 취약지역 노선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객이 적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필수적인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섬이나 벽지 등 특수 지역에서는 마을버스 최저 등록 기준을 1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교통 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 범위나 시간 기준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맞춤형 운영 기준을 담았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운송원가와 적자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보조금 지급 내역과 원가 산정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서비스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 지급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노선, 요금, 재정지원 방식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강수훈 위원장은 "이용객이 적은 노선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병원을 찾는 데 꼭 필요한 길"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지원하고, 그 기준과 내역을 시민들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마을버스는 집 앞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로 이어주는 중요한 생활교통 수단"이라며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의 빈틈을 촘촘히 메울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강 위원장을 비롯해 최명수, 노소영, 장성해, 허석진, 박형대, 박민영, 이귀순, 박필순, 서영미, 임미란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광주권 마을버스 업계는 지난 8월 시의회 구 도로교통위원회(현 통합도시교통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중복 노선 등을 지적하고, 경영난을 덜어줄 조례 제정 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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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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