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3388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광주지역 자치구들은 공무원 월급 지급조차 걱정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교육청은 법정전출금마저 미편성해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농어촌 기본소득에 4330억 예상…'자체 사업'으로 탈락 군까지 지원
1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특별시는 22조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총 4330억 원을 잠정 책정했다. 이 중 3388억 원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941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이 중 시비는 1129억5165만원이며, 나머지 2258억9730만원은 국비다. 지원 대상은 전남 지역 17개 군 중 인구가 늘고 있는 무안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주민 70만 9000여 명이다.
특히 통합시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하는 군이 없도록 '자체 사업'까지 구상하며 사실상 전 지역에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4개 군 외에 나머지 12개 군 전체를 이번 정부 공모에 신청했다. 강원도(7곳)를 제외한 타 지역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1~4개 군만 신청한 것과 대조적이다.
시는 정부 공모에서 선정된 이들 지역에는 1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본예산 3388억 원은 이를 위해 약 25만 명분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이다.
만약 공모에서 탈락하는 군이 발생하면 시는 추경 예산(약 941억 원)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6개월분의 기본소득(월 7만 5000원 수준)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다"…재정난 허덕이는 광주 자치구
통합시의 이면에는 또 다른 축인 광주 지역의 암울한 재정 현실이 있다. 서구는 재정 악화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1개월 치 급여를 반납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12개월이 아닌 11개월분 급여만 반영했을 정도다.
이는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세입은 줄고 인건비 등 의무 지출은 늘면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재정 현황을 보면 5개 구의 평균 세입은 2년 새 10% 가까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의무경비를 포함해 집계한 평균 지출은 2234억 원에서 2440억 원으로 205억이 증가했다.
이에 구청장협의회는 통합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3.9%에서 옛 전남 시·군 수준인 27%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이강 구청장행정협의회장(광주 서구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는 단순히 '농어촌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 이전부터 존재했던 군과 구의 태생적인 재정 격차와 자치권의 한계를 통합특별시가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특별법에도 시장이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도체 산단 같은 장기적 효과가 아닌, 당장 무너지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적인 해결책을 예산에 담아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학교 급식비·법정전출금 890억 '미지급'…교육계도 '부글부글'
교육 현장의 불만도 폭발 직전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시가 지급해야 할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 원과 법정전출금 820억 원 등 총 889억 8200만 원을 아직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정전출금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넘겨줘야 하는 교육 예산이다. 교육위는 지난 9월부터 법정전출금 미편성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시는 이번 추경에 일부 금액만 찔끔 편성했을 뿐 여전히 막대한 금액을 미납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에서는 5년간 최대 2838억 원이 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구입비 지원 조례안까지 발의됐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농어촌의 지역 소멸 위기와 광주 자치구의 재정 파탄 위기는 통합특별시가 동시에 해결해야 할 두 개의 절박한 과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군 단위 사업들부터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며 "이용률이 낮은 체육관, 문화회관을 군마다 짓는 비효율을 방치한 채 현금성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은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 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비효율을 줄이고 광역적 관점에서 재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합의"라며 "진정한 균형발전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전남과 광주,도시와 농촌 모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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