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거점 만들랬더니 전국노래자랑에 쓴 전주시…문체부에는 '0원' 보고"

신동이 의원 전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전북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확보한 국가예산을 전국노래자랑과 가맥축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이 전주시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실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주를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하면서 추진된 국가사업이다.

당초 1300억원 규모로 시작했으나 사업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말 이후인 올해 4월 사업비가 852억원으로 줄었으며 전주시는 이월된 예산으로 오는 2027년까지 남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확보한 예산이 전국노래자랑, 가맥축제, 한옥마을 수변낭만터 조성사업 등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이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이에 신 의원은 문체부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해당 사업들이 당초 국가예산을 확보한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비 중 181억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되지 못해 불용 처리됐지만 전주시는 문체부에 예산을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 승인을 신청하면서 '불용액 0원'으로 보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주시에 6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을 2회계연도 넘게 이월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국가사업은 유치 못지않게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경과와 정산 계획, 감사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그 책임이 실무 공무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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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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