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난에 종량제봉투값까지 오르나…전주시의회, 시민 부담 우려

온혜정 전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온혜정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던 전북 전주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봉투값 인상을 검토하자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온혜정 전주시의원은 18일 자원순환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여부를 지적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을 우려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시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제안했다.

현재 전주시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20ℓ 기준 460원으로 특위는 제작단가가 상승한 데다 판매가격이 10년 가까이 동결됐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격이 낮다는 점 등을 인상 검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온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필수 생활용품인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결정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가 떄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인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온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가격 산정 근거와 비용 절감 대안, 시민 부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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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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