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구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순회 설명회에 나섰다.
18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농지조사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지난 4일 지사면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관내 12개 전 읍·면사무소에서 이장단과 지역 농가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농업인의 재산권과 영농활동에 직결되는 주요 특례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주요 구제 방안은 ▲농지 소유·이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한시적 중지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대상 한시적 확대 ▲타 법률 저촉 여부 확인을 통한 적법 양성화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춘 지목·공부 정리 절차도 안내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임실군 전체 농지조사 대상 2만 8331필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군은 이번 설명회를 마친 뒤에도 대상 농가별 맞춤형 안내와 현장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급변하는 농지 제도로 인해 지역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단과의 긴밀한 협력해 이번 특별조치법이 농가 경영 안정과 농지 이용 활성화의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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