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올해 신규 공개 대상 370명 포함 1859명…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병행 계획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859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223명, 법인 84개, 법인대표자 63명 등 총 370명으로 체납액은 약 134억원이다.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개 대상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통지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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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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