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시의회(의장 송형곤)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18일 밝혔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5년 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바로 세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전국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제도적 변화가 마침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예산은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견제해야 할 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보조적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견제·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시는 광역 행정체계 통합에 따라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향후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송 의장은 "전남과 광주가 통합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지만, 통합의 규모와 책임에 걸맞은 의회의 독립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 통과가 선언적인 독립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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