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개선 맞손…시민 권익 보호 강화

화상 구술심리 운영·행정심판 정보 공유 등 협력…신속한 권리구제 및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울산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및 운영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권리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나선다.

18일 울산시는 오후 1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 권익 증진 및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청 전경.ⓒ프레시안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며 양 기관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정보 공유 및 화상 구술심리 운영 협력,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사건 공동 대응,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인사교류 등을 협약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화상 구술심리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원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행정심판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인사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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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부산울산취재본부 정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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