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안전취약계층 지원 확대·범죄안전 개선 촉구

양경석 의원, 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서 지원 축소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평택1)이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와 지역안전지수 범죄안전 분야의 낮은 평가등급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경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의회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전날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기화재 예방사업 지원이 약 300가구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도내 안전취약계층 규모를 고려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2027년 노후 아파트 취약계층 감지기 보급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약 14.3% 줄어든 2억9,873만 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집중안전점검 이후 위험요인 개선 여부와 사업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7년 1월 8일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장소와 대피로 등을 포함한 대피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안전지수 범죄안전 분야의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2025년 평가에서 5개 분야 전국 최다 1등급을 기록했지만, 범죄안전 분야는 4등급에 머문 만큼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CCTV 확충 등 시설 중심의 대응뿐 아니라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자율방범대원 확대 등 지역사회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죄취약지역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경석 위원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전예방부터 사업 추진, 성과평가와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안전지수는 평가등급을 높이는 것보다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인영 의원, 이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주민 소통·악취 대책 요구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천2)이 이천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설치와 관련해 주민 소통 부족과 악취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시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존 시설의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44억 원 규모로, 하루 2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기존 하루 99톤 규모 시설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해 사업비 집행에 제동이 걸렸으며, 경기도는 기존 시설의 악취 개선을 조건으로 잔여 예산 집행을 허용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주민 간담회에서 약속한 악취 저감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악취 측정과 모니터링뿐 아니라 주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시설 경계선에 악취 측정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마을 주민에게 공급하는 상생사업도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악취가 얼마나 줄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이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신규 시설 추진에 앞서 기존 시설의 악취 문제를 확실히 개선하고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 제조로봇 지원사업 확대·경기북부 특화정책 주문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경기테크노파크의 제조로봇 지원사업 확대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기 북부 특화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전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6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전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제조로봇 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신청 경쟁률이 약 4대 1에 달하는 등 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2027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조공정 AI 솔루션을 다른 기업과 제조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데이터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구축된 30여 개 이상의 솔루션을 다른 제조기업이 학습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와 세미나를 마련하고,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도 데이터로 축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 산업 여건에 맞는 입주기업 지원과 특화 콘텐츠 발굴을 요구했다. 특히 방산 분야와 연계한 기업 유치와 드론 교육사업의 창업·사업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전석훈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발한 솔루션을 확산하고 정책을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기 북부만의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주기업 지원과 특화사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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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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