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서 주요 현안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3)이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지연과 월미도 원주민 귀향 문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 갈등 등 인천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인천시 행정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행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수년째 입지조차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19~2020년 타당성 검토 이후 2024년 후보지 9곳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후속 입지선정 절차와 관련 용역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입지선정과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진행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미도 폭격 피해 원주민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국가 차원의 귀향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지원책과 역사적 기록·기념사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단구와 서해구 등 지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개편이 주민 생활권과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갈등을 자치구 간 문제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구와 생활권 변화에 따른 행정동 통합·분리 및 명칭 변경 등 중장기적인 개편 방향도 인천시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의 아픔을 보듬는 일부터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인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까지 모두 인천시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당장의 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성 의원, 인천도시공사 공공자산·토지보상·업무추진비 집중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2)이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산 관리와 토지보상 감정평가, 오시공 후속조치,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 의원은 17일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도시관광㈜(현 씨앤케이건설) 관련 지분 희석 경위와 공공자산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지난해 유상증자에 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율이 크게 낮아진 것과 관련해 내부 검토 과정과 자산 보전 방안, 권리 및 자산 가치 보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구월2지구 토지보상 감정평가의 적정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일부 주민들이 보상단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만큼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 이용현황, 공법상 제한 등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사업시행자의 검토 책임도 따져볼 방침이다.
오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직원 징계에 그치지 않고 발견 경위와 감독 과정, 시정조치의 적정성, 추가 비용 및 공기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 부실벌점 부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사용 목적이 포괄적으로 기재된 사례와 특정 업소 반복 이용, 같은 날 식사비와 카페 비용이 연이어 집행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자산 관리, 토지보상, 시공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은 모두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도시공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관리 체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주 의원, 행정체제 개편 재정 갈등·국비 확보 대책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명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검단구1)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 분쟁과 국비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인천시 행정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해구와 검단구 간 재정 정산금 및 지방채 분담 문제를 점검하고, 기존 분할 기준과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 지원을 위해 요청한 국비 626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추가 건의한 490억 원의 산출 근거와 지원 필요성을 명확히 해 국비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검단구 본청사 건립을 비롯한 자치구별 청사와 기반시설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시민참여 행정의 실효성 개선도 요구했다. 숙의시민단 위촉 행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기존 숙의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 친화 공간 조성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제는 실제 피해지역 주민의 참여 비율과 의견 수렴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시민참여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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