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YTN·TBS까지 제2의 MBC 만들려는 방송 장악 시도 중단해야”

방미통위 부위원장 등 위증 혐의 고발...“법적 절차 무시한 방송 지배구조 개입, 국민적 저항 부를 것”

▲이진숙 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성군)ⓒ이진숙 의원 사무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YTN 및 TBS 관련 업무 추진을 둘러싸고 방송 장악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부위원장과 관계 간부들의 위증 혐의를 제기하며 고발에 나선 가운데, 이진숙 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성군)은 민주당이 YTN과 TBS를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을 모두 MBC처럼 만들려는 것 같다”며, “민영화된 YTN은 물론 TBS까지 제2의 MBC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YTN의 소유구조와 관련해 민영화 이후에도 방송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방미통위의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진이엔티가 인수해 민영방송이 된 YTN에 다시 3천200억원을 투입한 민영화의 취지를 훼손하고, 방송을 민주당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통위 부위원장과 관계 국장 등을 겨냥해 “정해진 법적 절차와 위원회 운영 원칙을 무시한 채 관계자들이 사전에 뜻을 모아 YTN을 다시 국가나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 아니냐”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TBS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TBS 지원을 위해 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TBS 역시 MBC와 같은 성격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 필요성과 목적, 지원 근거부터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가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청을 근거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가 말하는 국회가 과연 국민 전체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인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의 요구만으로 방송 정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방송 정책의 핵심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독립성과 공정성, 법적 절차 준수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방송의 소유구조와 운영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를 앞세워 YTN과 TBS를 특정 정치세력이나 노동조합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방송 장악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고 배척할 것”이라며 “방송은 어느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방미통위의 YTN·TBS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관계자들의 국회 발언 진위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것으로, 향후 고발 내용과 관련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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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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