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경제진흥원 방만 운영 ‘도마 위’…조직 기강·사업 부실 집중 질타

수탁사업 편중에 성과 부진까지…수의계약·업무추진비·직원 비위 등 운영 전반 문제 제기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도 산하 경제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조직관리와 저조한 사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의 수탁사업 편중과 직원 비위, 예산 집행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일정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 설립 취지와 달리 자체사업보다 외부 수탁사업에 치중한 운영 방식이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수탁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지적하며 자체사업 발굴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직원에게 출장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분장과 출장비 관리체계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수탁사업 증가에도 인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사업 부실이 우려된다며 자체사업의 매출액과 수출액 등 저조한 성과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예영 의원(비례)은 수의계약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출장 중인 직원이 업무추진비 사용자로 기재된 사례를 지적하며 철저한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도희재 의원(성주)은 이사회 구성원의 반복적인 불참을 질타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요구했다. 실적이 부진한 청년 해외 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숙경 의원(비례)은 직원들의 음주·횡령·성비위 등 징계 사례를 거론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특히 관리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사업성과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경북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의 수출액과 고용인원 감소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요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수산물 인증 브랜드 '바다주이소'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온라인 홍보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지원 제도의 홍보 확대와 연체·채무불이행 기록에 따른 불이익 기간 단축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윤종호 의원(구미)은 금융기관과 협력해 채무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이 회생이나 파산에 이르기 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충무 부위원장(영주)은 타 시·도보다 높은 기초지자체 출연금 비율에 따른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서류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창혁 위원장(구미)은 경제진흥원의 사업 규모에 비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정관 개정을 통한 증원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보증 확대라는 상충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도민을 위해 균형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제진흥원의 사업성과와 조직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향후 해당 기관들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도 산하 경제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조직관리와 저조한 사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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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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