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청년정책 예산이 2년 새 약 150억 원 폭증했음에도 2030세대 청년인구는 감소세를 벗아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MZ세대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현금성 지원에 몰두해온 한계가 아니나는 지적도 나와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요청된다.
강이나 익산시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1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들의 거주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라며 "익산시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현금성·혜택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익산시 청년정책 사업은 2024년 73개에서 2026년 82개로 늘었고 관련 예산도 약 259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확대됐다.
2년 동안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은 12.5% 증가했고 예산도 57.0%나 폭층했음에도 익산시의 MZ세대 인구는 20대에서 감소세가 거듭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청년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 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익산시의회 최연소 의원인 그는 익산시의 대표적인 3대 청년 사업과 관련해 △전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청년 웰컴박스 지원 △전입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두 전액 시비로 관외 전입 청년에게 총 70만 원 상당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들로 취지는 좋지만 여러 혜택이 전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아닌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학생에게는 별도로 100만 원 수준의 전입장려금까지 지급되는 만큼 추가 지원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이나 의원은 "1·2순위에 해당하는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은 행정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오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 과제"라며 "근본적 과제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수년이 걸리는 일만 바라보며 지금 청년들이 목말라하는 니즈(Needs)를 놓쳐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이나 의원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개선하는 등 정책의 방향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이나 의원은 "청년은 시혜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청년의 시각과 언어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익산은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생기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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