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촉발지진이 9주기를 맞았지만 피해 시민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국가 책임 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포항촉발지진은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피해 배상 문제가 9년째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5년 5월 항소심은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시민들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올해 7월에도 민·형사 재판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7월 23일 형사재판 1심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기한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열발전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두 기관의 배상 책임은 피해액의 30%로 제한됐으며, 관련 기관들의 항소로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 소송대리인 측이 지열발전사업 연구진이 사업 부지 선정 단계부터 단층의 존재와 활성단층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자료를 형사사건 기록에서 확보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해당 자료는 대법원과 별도 민사 항소심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가와 관련 기관의 과실 여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15일 포항촉발지진 9주기를 맞아 국가 책임 규명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지역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관계 부처의 책임 있는 대응과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정신적 피해와 일상 회복의 사각지대까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열발전 부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지진 관측 정보 공개, 학교와 공공시설 및 노후 주거지의 내진 보강, 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국가의 책임은 피해 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포항시와 시민사회,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피해 회복부터 재발 방지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촉발지진 9년, 시민들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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