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내부에서 집행부의 공개행정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는 과정에 이수진 전 전북도의원도 “단독이냐 공동이냐의 개최 형식 논쟁을 넘어 정보 공개와 책임행정의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며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이 전 의원은 <프레시안>에 보내온 기고문에서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서울 개회식 개최 방안과 용역 중복 투자 우려, 지방비 조달 대책 부족 등을 거론하며 “지금의 혼란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5분 자유발언과 11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역량을 갖추지 않은 채 과도한 홍보·광고비에 치중하는 ‘벼락치기 행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뒤의 올림픽이 당장의 지역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만큼 화려한 비전보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내실 있는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행감에서 유치단 직원이 도의회를 ‘정보 제공 제외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지적까지 나온 데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집행부의 정보 공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전북도가 그동안 올림픽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며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법정 권한으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만을 들어 의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사안의 본질을 의회조차 추진 과정과 주요 판단 근거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하는 ‘밀실행정’에서 찾았다.
그는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감이 무뎌질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행정 구조가 고착화된다”며 “감시와 검증을 차단한 행정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정도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성수)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서울과의 공동개최 추진 과정에 대한 자료 미제출과 재정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당시 진형석 의원은 유치단 직원이 도의회를 정보 제공 ‘제외 대상’으로 표현한 일을 거론하며, 이는 의회를 바라보는 유치단의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으며 이어 자료 비공개의 근거가 공식 공문이나 약정이 아닌 대한체육회의 구두 해석 뿐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도의회를 배제해서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숙 의원 역시, 지난 2월 도의회가 동의한 것은 전주 단독개최 계획이었는데, 공동개최를 협의하면서 도의회에 사전 보고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히면서 “협의가 끝난 뒤 보고한다면 도의회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사후에 확인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재동의 필요성을 명확히 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수진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북도가 오는 16일 단독 추진 또는 서울과의 공동개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결론이 무엇이든 주요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에 제공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그 범위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의회의 끈질긴 감시가 맞물릴 때 올림픽 논의가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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