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적자라는 역대 최악의 재정 지표의 상황 속에서도 전북자치도 군산시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과 방만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군산시의회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조국혁신당 소속 군산시의회 이화숙 의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산시의 재정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안일한 예산 운용과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산시의 재정공시 상 통합재정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무려 3645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인근 전주시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심각한 수준이지만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상식을 뛰어넘어 2026년도 본예산에 무려 3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등 재정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화숙 의원은 특히 지방채 116억 원 발행 후 대규모 명시이월로 인한 예산 낭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는 당초 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 토지 매입 목적으로 1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다 정부 승인 등의 진통을 겪은 끝에 추경에서 오히려 16억 원이 증액된 116억 원의 지방채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빚을 내어 확보해 놓고는 정작 사업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려 83억7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명시이월 시켜 이자 약 3억 원이 고스란히 공중으로 증발하는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화숙 의원은 “지방채라는 빚을 내어 의회 승인까지 받아놓고선 올해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업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대거 이월시킬 거였다면 애초에 지방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어야 했다”라며 “부서의 예산 책정과 공정률 관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은 기획예산과의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산시 재정이 이토록 고통받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빚을 내고도 이월시켜 이자만 날리는 행정은 다음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결자해지의 자세로 빚 상환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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