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 관여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시정 복귀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들까지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권 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3일<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권 시장은 갑상선 이상 증세로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진료 내용과 치료 경과, 향후 시정 복귀 일정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권 시장은 지난달 26일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병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경찰의 재소환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건강 상태와 수사 진행 상황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재소환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안동시 공무원들의 당원 모집 과정에 권 시장이나 측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권 시장의 정책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다수 공무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입당원서 모집 과정에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 내용만으로 권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면서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안동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공소청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권 시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일반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범한 선거범죄는 10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권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와 관여 여부, 법률 적용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안동시민연대와 산불피해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16일 월요일 오전 안동시청 전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안동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시정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권 시장에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이후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시장의 장기간 부재와 잇따른 수사 논란이 시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안동시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도 권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과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어, 이번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지역사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결국 권 시장의 퇴원으로 관심은 다시 경찰 수사와 시정 복귀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공소시효를 둘러싼 법률적 판단과 시민단체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수사기관이 내놓을 결론과 권 시장의 대응이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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