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수의계약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자 되레 제도 개선 이후에 지역업체들의 하소연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김미선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평화·인화·송학)에 따르면 전날 최정호 시장과 관계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수의계약 제도 개편으로 지역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익산시는 작년 9월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업체별 계약을 연간 5회, 총수주액 7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 5000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계약도 동일 업체군이 5곳 이상일 경우 견적과 계약조건 등을 비교해 경쟁을 거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계약 횟수와 금액 제한 등 이중 조건 적용으로 지역업체의 참여 문턱만 높아졌다는 하소연이다.
여성기업들의 경우 제도적 우대의 실효성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계약의 공정성과 지역업체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투명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와 여성기업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미선 위원장은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획일적인 제한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온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까지 과도하게 줄어든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김미선 위원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는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형식적인 기준 적용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퇴색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약 횟수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계약금액과 업종별 업체 수, 수행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선 위원장은 익산시에 △제도 시행 전후 지역업체별 계약 실적 비교·분석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의 계약 기회 감소 여부 점검 △업종별 특성과 관내 업체 수를 고려한 예외·보완기준 검토 △지역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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