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연말에 시비(市費)인 다이로움 할인판매 보전금(10% 인센티브 지원금액) 13억 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40억 원에 육박하는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작년 말에 지급해야 할 할인판매보전금 33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끌어썼고 그 공백이 생겨 국비 33억원을 추가로 반납할 상황에 처하는 등 국비 70억원 이상을 토해내야 할 판이어서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13일 익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작년 말에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3회 추경에서 시비 다이로움 충전 지원금으로 쓸 13억 원을 삭감했다.
이 바람에 13억원에 매칭해야 할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더 교부된 19억원 등 총 39억9100만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비 삭감과 국비 반납으로 작년 말에 지급해야 할 다이로움 인센티브 보전금 33억 원이 부족해졌고 이를 2026년 예산에서 끌어다 메우는 등 '땜방 처방'에 나선 것이 화근이 돼 추가로 국비 33억원을 더 반납해야 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통상 '다이로움 10% 인센티브'는 카드로 돈을 쓴 후 바로 다음달에 지급하는데 작년 12월 사용분에 대한 인센티브 33억원을 올해 1월 예산으로 충당하는 바람에 2026년도 전체 예산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최종적으로는 73억원의 국비를 되돌려줘야 할 판이다.
특히 익산시는 올해 1회 추경에 33억 원의 시비를 세울 경우 국비 33억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미반영하는 바람에 반납 규모만 더 키우게 됐다는 지적이다.
작년에 내시된 국비 33억 원은 교부금 통장에서 아예 꺼내지도 않은 채 1년가량 낮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국비교부금을 올해 예산에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다이로움 재정정책'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익산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10월부터 다이로움 구매 한도를 종전 월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 상황이어서 '작년 시비 13억 삭감→ 국비 39억 원 반납→ 올 예산 33억 원 공백→ 국비 33억 원 또 반납'의 악순환 굴레를 자초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작년 3회 추경에서 시비 13억 원을 삭가한 것이 국비 반납으로 이어졌고 연말 보조금 공백으로 올해 예산을 끌어쓰는 바람에 추가로 국비를 되돌려줘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전년도 12월에 쓴 다이로움의 할인 인센티브 지원액은 다음년도 1월치 예산을 끌어다 써왔다"며 "이번에는 시비 외에 국비 반납이 맞물려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손문선 익산시의원(무소속)은 이에 대해 "전년도에 지급해야 할 보전금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부족한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익산시는 올해 1회 추경에서도 국비가 11억5500만원 감액되자 시비 역시 같은 금액을 삭감했다"며 "삭감한 시비를 자체 예산으로 유지했다면 다이로움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난맥상을 비판했다.
그는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생예산부터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년도 보전금 33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올해 역시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국비 33억원을 추가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문선 의원은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할인율을 13%로 확대했던 다이로움이 올해는 구매한도가 절반으로 줄고 연말에는 구매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민생정책이 부실한 예산운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부족이 아니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전반을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익산시는 국비반납과 전년도 보전금 충당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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