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에 거주하는 A씨는 하이패스 단말기 미작동으로 정상 결제되지 않은 통행료 1만2700원에 대해, 납기를 넘기면 13만97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독촉장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원래 통행료의 11배에 달하는 납기 후 금액에 A씨는 과도한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A씨가 제시한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2차)’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풍기~초월 구간 통행료 8900원과 7월 27일 초월~신평JCT 구간 통행료 3800원 등 총 1만2700원이 미납 처리됐다. 발생 원인은 두 건 모두 ‘OBU 미작동’으로 기재돼 있다. OBU는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를 뜻한다.
A씨는 추후 미납 요금을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납부를 잊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받은 독촉장에서 납기 내 금액과 크게 차이 나는 납기 후 금액을 확인했다.
독촉장에 표시된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26일이다. 기한 내에는 1만2700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납기 후 금액은 13만9700원으로 적혀 있다. 원래 통행료에 그 10배인 12만7000원의 부가통행료를 더한 금액이다.
각 미납 요금에 대한 부가통행료도 별도로 표시됐다. 8900원에는 8만9000원, 3800원에는 3만8000원이 추가돼 납기 후 부담액이 각각 9만7900원과 4만1800원으로 늘어난다.
고지서 오른쪽 안내문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유료도로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이용객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상황에서, 납기를 넘기면 원래 통행료의 11배를 내야 한다는 고지서는 시민들에게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동곤지암영업소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상습 미납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고지서 발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이사회를 통해 변경을 건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상습 미납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A씨의 미납 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알기 어렵다. 단말기 미작동으로 발생한 미납에 대해 앞서 어떤 안내가 이뤄졌고, 어떤 요건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있다. 유료도로법 제20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경우, 해당 통행료 외에 미납·감면액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고지서가 인용한 제21조는 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과 강제징수에 관한 조항이다.
그렇다고 모든 미납 건에 아무런 절차 없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는 원칙적으로 통행료 납부 고지,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실제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각 단계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부가통행료 고지에는 부과사유와 금액뿐 아니라 이의제기 방법·기한·기관도 포함해야 한다.
통행료 1만270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13만9700원의 부담을 예고하며 이용객의 가슴부터 철렁하게 만든다면, 운영사는 고지 방식부터 돌아봐야 한다.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의 납부액을 앞세우는 방식은 고객을 협박한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 운용사는 고지 방식 변경을 건의하겠다는 답변에 그칠 일이 아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에 걸맞게 통행료 징수와 부가통행료 고지 절차가 적정한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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