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위해 제출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미준수와 업무 이관 계획 불명확 등을 이유로 도의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해 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했다.
부결된 안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교육감의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국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사항을 교육감 권한인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직개편 사전 작업 성격의 안건이다.
교육위원들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청이 사전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사무 명칭 변경과 조례 개정으로 삭제되는 업무를 어느 부서로 이관할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구체적인 소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부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학교 신설과 이전 신설,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소재지 주소 현행화는 타당하지만 부칙 조문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선 회기에서 부결됐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은 재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가결됐다.
‘2027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432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431회 정례회와 제432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 연속 부결된 바 있다.
교육위는 교육청의 관리체계와 위탁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확인하고, 기존 부결 사유에 대한 보완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은 원안가결했다.
교육위는 학생과 교육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집행부의 기본 절차 준수 여부와 보완 대책을 면밀히 살펴 의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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