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의회가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열고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전주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초청해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재정분권'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장병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성국 문화경제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 전주시 공무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 법정교부율 19.24%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날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국세가 올해 추경보다 40% 넘게 늘어나는데 보통교부세는 2% 증가에 그치는 구조는 지방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적립을 하더라도 올해 이미 더 걷힌 세금만큼은 현행법대로 지방에 정산하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4년 전국 지방교부세가 2022년보다 16조원 넘게 줄어든 반면 보조금은 증가하면서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가 54.61%에서 49.01%로 낮아졌다"며 "기금사업 지원이 지방의 자율적인 일반재원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내년 기금 적립 규모를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 결정하되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은 현행법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자체별 정산액과 감소액을 공개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병익 위원장은 "세수가 줄 때 지방도 함께 줄었다면 늘 때도 함께 늘어야 한다"며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받아야 할 만큼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국 위원장도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약속"이라며 "지방의 자주재원은 줄이고 중앙의 결정권이 커지는 구조라면 그것이 과연 자치재정권 확대와 같은 방향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마련해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하고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정부안 적용 시 내년도 전주시 보통교부세 증가액이 기존 예상보다 약 19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같은 달 21일 의원 36명 뜻을 모아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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