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3개 사업은 모두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최근 인근 지역 봉화군에는 골프장 조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주시의 행정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영주시와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동리 사업은 업체 측이 토지 구입비로만 약 40억 원을 투입했지만 입안제안 단계에서부터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영주시의 행정지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주시 이산면 지동리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협약 이후 추진 경과와 행정 대응을 살펴본다.
㈜디아스원은 지난 2025년 영주시와 투자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산면 지동리 일원에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다.
업체 측에 따르면 협약 체결 당시 이미 토지 매입이 70% 이상 진행됐으며, 토지 구입비로만 약 4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후 영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입안제안 절차에 진입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체 측은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협약은 왜 체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사업부지가 기준에 맞지 않아 입안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체 측은 사업부지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 관련 지침의 예외규정 적용 여부와 사업계획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체 측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의 취지를 근거로, 토지적성평가는 입안 판단을 위한 지표이지 가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역 실정과 시설 특성, 지침상 예외 요건을 고려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형과 지세에 의존해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스키장과 골프장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시설 명칭만으로 가능 여부를 나누기보다 해당 사업의 입지와 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주시 사업자료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한 토지적성평가 관련 지침 조항이 제시돼 있다.
예외규정이 곧 개발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동리 사업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보전가치가 높은 구역을 제외하거나 훼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체 측은 토지 매입이 이미 7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영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약에 앞서 부지의 적정성과 향후 인허가 과정의 제약, 이를 해소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투자업무협약이 인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역시 개발 가능성과 투자 위험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영주시도 협약에 앞서 사업 가능성과 제약 조건을 어디까지 검토했는 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업체 측은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도 이후 규제를 이유로 사업 추진에 진전이 없다면, MOU에 대한 행정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협약 당시의 검토와 이후 행정 대응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골프장 조성에 관심이 높은 한 시민은 "영주시는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과 처리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