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지원을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 없이 학생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는 대학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현행 정책이 학생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이 실제 교육 현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교육정책과 교육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대학 등록금 지원의 형평성으로, 그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서 사립대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을 거론하며,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학생 지원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대학이 17년간 등록금 동결 압박을 받으면서 누적 등록금 결손이 29조 8천억 원에 이르고,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도 853만 원까지 벌어졌다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 의원은 “국립이냐 사립이냐가 아니라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사립대 학생을 포함한 등록금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사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할 경우 연간 2조 9,963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2조 7,337억 원을 충당하고도 재원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정부 개편안에 따른 내년 교부금이 32조 5천억 원 줄어들지만, 그 차액 가운데 교육·인재계정으로 직접 투입되는 금액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교육재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편성한 교육·인재계정 약 10조 원의 구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해당 계정 가운데 교육부 사업 몫은 4조 90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통령 명의 장학금이나 4대 과학기술원 운영비 등 다른 부처 사업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 실제 교육 현장에 얼마나 배분되는지를 놓고 정부의 설명과 국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대학 등록금 지원에서의 학생 간 형평성과 교육재정 배분의 투명성이다.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을 구분하지 않는 지원 원칙이 필요한지, 교육재정 개편으로 줄어드는 교부금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완되는지 등이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인선 의원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교육재정을 약탈하고 학생들을 차별하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예산 정책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이 제시한 재정 절감액과 반값등록금 소요액, 교육·인재계정의 사업별 배분 규모 등은 정부 예산안 및 관련 재정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7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논리와 야당의 대안이 어떤 검증과 조정을 거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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