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수백억 원대 유아안전체험장 건립 사업이 두 달 만에 전면 재검토에서 원안 축소로 손바닥 뒤집듯 번복된 데다 법적 절차인 공유재산 심의마저 건너뛴 사실이 드러나 도의회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박수형 전북특별자치도의원(비례대표)은 13일 오전 열린 도교육청 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안전체험장 조성 사업의 비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조목조목 짚으며 원칙 없는 예산 집행을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닻을 올린 유아안전체험장 사업은 올해 8월 19일 도교육청이 기존 인프라 활용을 내세워 전북119안전체험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면 궤도를 수정했다.
도내 전체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존 119안전체험관의 규모와 유아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인 10월 21일 교육감 지시에 따라 다시 기존 부지에 건물을 짓되 규모만 대폭 줄이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적 흠결을 가장 먼저 도마에 올렸다.
지난 2024년 10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 ‘3층 1동 및 야외 1층 1동’이었던 최초 건축계획은 2년 사이 세 차례나 모습을 바꾼 끝에 올해 10월 ‘2층 1동’으로 쪼그라들었다.
총사업비 역시 애초 186억 원에서 무려 39.8%에 달하는 74억 원이 깎여나갔다. 박 의원은 건축 규모와 사업비가 40% 가까이 축소됐음에도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회 무력화이자 절차적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절반으로 줄어든 건물에 기존 계약액 53억 원을 그대로 들이붓는 불합리한 예산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53억 원 규모의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계약을 맺은 뒤 사업 재검토에 따라 8월에 계약을 멈춰 세웠다가, 10월 건물 규모 축소를 결정하자마자 계약을 다시 살려냈다.
박 의원은 "건물이 두 동에서 한 동으로 줄었는데 전시체험물 예산 53억 원은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았다"며 "좁아진 공간에 전시물을 억지로 끼워 넣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약금을 물기 싫어 불합리한 계약을 강행하는 것인지 도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초 계획보다 쪼그라든 1개 동 규모로 관련 고시에 명시된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7대 안전교육 영역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74억 원을 깎고도 원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애초에 과다 예산을 편성하려 했던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세금만 먹는 무늬만 체험장을 짓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형 의원은 “체험장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의 혈세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교육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교육청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정작 혜택을 볼 유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어버리는 촌극을 멈추고 도민과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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