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갈등부터 조달물품 가격까지...대구 달서구의회, 생활행정 개선 목소리

주거관리 전문 지원체계 구축·공공조달 가격 검증 촉구...주민 권익과 혈세 낭비 방지에 의정 역량 집중

▲대구달서구의회 '공동주택 주거문화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12일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생활밀착형 행정의 전문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과정에서도 철저한 가격 검증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안은 분야는 다르지만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대구달서구의회 '공동주택 주거문화 선진화 연구회'(대표의원 장시훈)는 지난 12일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달서구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중이 높고 노후 단지가 많은 달서구에서는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관리비 집행, 공사, 입찰·계약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기존 행정의 민원 처리 방식만으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구회는 지난 8월부터 공동주택 관련 민원·상담 기록 분석과 이해관계자 토론회, 세종시와 대전 서구 등의 현장 방문 및 사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직접 설치·운영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검토했다.

제안된 센터의 주요 기능은 공동주택 관리 상담과 현장 지원, 입주민·관리주체 대상 교육, 분쟁 예방, 관리진단 및 법률·회계 전문 컨설팅 등으로, 입찰과 계약 등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절차상 하자와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기 전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예산 마련, 기존 행정조직과의 업무 분담 등 구체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다. 연구회는 상담·처리 시간, 반복 민원 감소, 갈등 조기 해결, 주민 만족도 등을 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매년 운영 실효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가 주민 생활의 불편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과제라면, 공공조달의 가격 검증은 구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과제다.

▲ 이성순 달서구의원(상인2동·상인3동·도원동)ⓒ달서구의회

이와 관련해 이성순 의원(상인2동·상인3동·도원동)은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서구의 조달물품 구매 과정에 대한 가격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달서구가 2025년 한 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물품 금액은 약 144억 원에 이른다. 그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의 적정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구매기관 차원에서도 시중 가격과 비교·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와 110만 개에 달하는 품목을 단 세 명이 관리하는 등 가격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된 점을 언급했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공조달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시중 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가격으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시 시중 가격과 비교·검토하는 절차 마련,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에 대한 조달청 신고 활성화, 2027년 조달 자율화 확대에 대비한 달서구 자체 구매 기준 및 가격 검증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일반 시민들도 물품 하나를 구매할 때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다며, 구민의 세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두 의제는 달서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공동주택 관리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현장 대응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공공조달에서는 객관적인 가격 검증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제안과 지적이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지느냐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정비와 예산·인력 확보, 조달물품 구매 기준 마련과 가격 검증 절차의 제도화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고 구민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달서구의회에서 제기된 두 가지 목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용 기자(=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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