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성과관리·경기도주식회사 경영 정상화 등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공공기관 경영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는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상인조직 자생력 강화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의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집행률 제고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의 지원 기준 개선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이 단순한 인력 배치에 그치지 않고 상인조직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소비촉진과 창업·재기지원사업도 실질적인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는 △자본잠식 해소와 재무건전성 확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용 편의성 개선 및 운영비용 효율화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위탁사업 대행수수료 적정성 검토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중소기업 판로 지원 성과 제고 △계약·회계·인사 등 내부 관리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흑자 전환에도 자본잠식과 위탁사업 중심의 수익구조 등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두 기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체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안계명 의원 “반도체 방류수, 평택호까지 누적 영향 관리해야”
경기도의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5)은 12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방류수 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평택호 등 하류 수계의 누적 영향을 고려한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천 죽당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국제 관개용수 지침값을 웃도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관리기준 마련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 원삼과 평택 고덕의 반도체 방류수가 최종적으로 평택호로 유입되는 만큼 개별 사업장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하류 수계 전체의 누적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질조사 확대와 관계기관 합동점검, 상·하류 시군 공동 협의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방류수는 특정 지역을 넘어 도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평택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계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귀근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현장 실전훈련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4)은 12일 수원남부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과 대형 자동차 매매단지의 전기차 화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 훈련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에 보급된 질식소화덮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사무소 관계자 대상 반복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고차 거래량이 많은 평동·고색동 일대 자동차 매매단지의 소방차 진입로와 지하층 구조, 소방용수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하고 초기 대응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음 달 예정된 중고차 매매상가 5곳의 기획단속에서 위험물 취급과 소방시설 관리,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비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주변 차량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장비와 대응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시설 관계자들이 협력해 훈련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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