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개표 결과를 은닉·위조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전 교육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은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관위 특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이후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게 한 정황을 포착,지난 10일 경기도선관위 및 경기 광주시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선관위는 선거 직후 해당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되자 지난 6월 11일 ‘개표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성남시중원구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에서의 개표 과정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에 착오 입력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후보별 별도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투표용지 게재순위(기본순위)를 결정하고,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순서)에 따라 교호 순번을 정해 개표 결과를 ‘개표상황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후보별 개표 결과 입력에 착오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오입력했던 사안을 개표 과정에서 바로잡았지만, 기존에 오입력한 제2투표소의 결과가 수정되지 않아 초월읍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제2투표소와 제9투표소에 중복입력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특검은 광주시선관위 직원에 대해 교육감 선거 개표 이후 광주시 관할 특정 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임의로 작성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행사·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교육감은 "그동안 단순한 개표결과 입력오류로 알려졌던 사안에 대해 특검이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해 본격수사에 나선 상황"이라며 "광주·성남에서 개표결과 입력오류 문제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는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된 이상, 이를 일부지역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반드시 경기도내 모든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 측은 이 밖에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의혹들을 추가로 정리한 뒤 다음 주 중 특검 측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임 전 교육감이 지난 9월부터 전직 경기지역 자치단체장 및 도의원 등과 함께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5만여 명의 동의를 확보하면서 국회의 심사 요건을 충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다.
해당 청원은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현장개표·수개표·개표결과, 개표 현장에서 종합집계 상황에 공개 게재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및 선거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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