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했던 사실에 주목했다.
2018년 당시 이 전 의원 선거캠프에 선거 자금이 부족했던 점, A씨가 당초 다른 정당의 당원이었으나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이후 지속해 구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점 등도 근거가 됐다.
1심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당시 이 전 의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 캠프 다른 관계자 2명에겐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전 의원 측이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2심에서 이런 판결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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