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하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사전 양여' 특례법이 발의 됐다.
군 공항 기능이 이전되는 즉시 종전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족쇄를 풀어 '4년의 공백'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광주 동남을)은 11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특례를 도입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 공항 이전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항 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한 뒤에야,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시간차'다.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은 2028년 임시 이전될 예정이지만, 이전지인 무안 신공항은 2028년에야 착공해 2032년 준공된다. 현행법대로라면 광주시는 군 기능이 떠난 빈 부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신공항이 완공되는 2032년에나 부지를 넘겨받을 수 있다. 2030년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공장과 기반시설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 확보가 2년이나 늦어지며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이 '4년의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을 추진할 경우, 대체시설(신공항) 기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국방부가 종전부지를 미리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양여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2028년 군 공항 기능이 이전되는 즉시 해당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길을 연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투자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생산 일정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할 경우,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현행 임의규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했다.
안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재원 문제를 해소하고 종전부지를 조기에 확보해야 반도체 기업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투자를 함께 앞당기는 것이 광주·전남의 상생은 물론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2030년 반도체 생산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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