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체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유지하면서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대안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되 세수 호황기와 불황기에 발생하는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인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국가 차원에서 분산하는 데 있다.
앞서 정부는 의안번호 제2221053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산정체계를 변경할 경우 농산어촌과 교육 취약지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유지해야 하는 소규모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산식에 따라 교부금 일부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전출하는 방안도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의원은 이를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안 법안은 이러한 논란에 대응해 교부금의 법정 연동률은 유지하되, 직전 연도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증감 폭을 조절하는 완충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실제 교부액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5% 초과분의 3분의 2를 교육부가 관리하는 별도 교육기금에 전입하도록 했다. 해당 기금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별도 재원으로 조성해 국가 차원의 미래 교육 수요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도교육청에는 전년도 교부액의 105%에 초과 증가분의 3분의 1을 더한 금액을 배분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 등으로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실제 교부액보다 5%를 초과해 감소할 경우에는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일부 재원을 별도 교육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수가 급감하는 시기에는 국가가 재정 부족분의 일부를 보전해 지방교육재정의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정책적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실과 학교를 유지하는 기본 운영비나 기초학력 보장, 유보통합, 노후 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체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내국세 연동률 20.79%라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뼈대를 지키면서도, 초과 세수는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 흡수하고 세수 결손 시에는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합리적 완충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속·졸속 입법을 막아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국가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내국세 연동체계 유지 여부와 함께 초과 세수의 교육기금 전입 규모, 국가의 재정 보전 의무, 교육부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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