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지 추천 심사 과정이 계약서조차 없이 단 3일 만에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선국 전남광주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11일 전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옛 전남도가 9억 6000만 원을 들여 6개월간 진행했던 용역이 단돈 2030만 원의 실비만 집행됐다"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독립 연구기관인 전남연구원을 '용병'처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 시로부터 '심사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법적 책임 관계를 명시하는 정식 계약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다. 연구원은 시에서 보낸 공문 한 장을 근거로, 같은 달 29일부터 심사에 착수했다.
최 의원은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심사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없다는 뜻"이라며 "결과적으로 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연구원을 끌어들였고 연구원은 계약 관계가 없으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희한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질타했다.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 과정의 허술함도 도마에 올랐다. 연구원 측은 50명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불과 이틀 만에 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이 주로 논문과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수준의 '자료 조사'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정식 용역이라면 몇 달에 걸쳐 평판 조회 등 다각도의 검증을 거쳐야 할 인력풀을 급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처음에는 관계기관이 될 수 있어 광주연구원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지만, 공문이 온 다음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무를 담당한 김대성 선임연구원 역시 "긴급한 사안이기에 다급하게 처리됐다. 통상 수시 과제는 계약 없이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전남연구원이 집행부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용병'이 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심사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하다"며 "연구자의 윤리부터 기관의 독립성까지, 전남연구원은 그간 쌓아온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큰 오점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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