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재정 여건은 ▶지방세 정체 ▶교부세 증가분 감소 ▶국비사업 도비매칭 부담 증가로 들어올 돈은 제자리인데 나갈 돈은 늘어나는 이른바 3중 재정압박 상황이었습니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박 부지사는 "국세는 크게 늘고 있지만 경남도 지방세는 952억 원, 2.5%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 증가분 5328억 원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도비 매칭 부담은 1200억 원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것.
박 부지사는 "성과가 낮은 장기 사업에는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적용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했다"면서 "시·군과의 분담 구조도 다시 정비해 재정 체질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보다 4517억 원, 3.2% 늘어난 14조 7368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3조 472억 원, 특별회계는 1조 6896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8조 6173억 원으로 58.5%를 차지하고 지방세 수입은 3조 9002억 원, 지방교부세는 1조 2077억 원이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한 푼이라도 더 쓰이도록 고민한 예산이다"고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아울러 교부세 회복과 소방재원 확대 등 재정구조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은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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