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산하 시설장이 직접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 시설 과장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 올해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북구2)은 11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 한 노인복지타운 시설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과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등을 동원,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0일 'ㅇㅇ 승리를 위해 정보 공유 카톡방입니다'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을 직접 개설했다. 이 방에는 시설 직원, 프로그램 강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등 총 74명이 초대됐다.
시설장은 이 대화방에서 특정 시의원 후보의 웹진을 공유하며 "ㅇㅇ동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주변 지인분들에게 최대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직접 통화도 해주시면 고맙겠다"며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독려했다.
윤 의원은 "관장은 직원에 대한 근무 평점, 강사의 재계약,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라며 "누가 보더라도 자기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선거운동이자 공직선거법 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시설의 과장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대표 20여 명을 묶어 시장 선거 관련 카톡방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윤 의원이 해당 간부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묻자, 오윤옥 광주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행은 "변호사와 노무사 검토를 거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일은 그냥 해도 되는구나, 아무런 영향이 없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며 "결국 간부가 했던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시설장이 직접 나서서 더욱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해당 시설에만 올해 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과 조직망이 선거에 이용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윤 의원은 오 원장 직무대행에게 "이 사안은 경고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선거 서비스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 착수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및 선관위 고발 등 모든 조치 이행 △단톡방에 초대된 직원·강사 등에 대한 불이익 방지 및 보호 조치 △지난해 사건을 '경고'로 마무리한 경위 및 근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직무대행은 "해당 카톡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를 통해 시정 및 후속 조치를 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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