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산림·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부진한 예산 집행과 안전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산림재난 대응체계와 환경오염 방지대책, 주요 국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산림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잇따른 안전사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사업은 국비 미교부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 경북도의 제1차 정원진흥실시계획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데다 시설 조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권 정원 확대와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경산 공립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캠핑 수요 감소와 시설 공급과잉 가능성을 우려하며 차별화된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8%에 그친 점을 짚으며 경산시 탄소포집설비 설치사업의 설계 지연 해소와 공정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원사업'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로 예산이 불용 처리된 사례를 지적하며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지연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하며 시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무궁화 보급과 재배농가 육성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무궁화의 관광자원화와 임업소득 연계를 통한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주민 민원과 설계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시군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생활권 인접 고사목의 신속한 제거와 대체수종 발굴, 국비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정원 승격을 추진 중인 경주 천년숲정원의 감염목과 시설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천 둔치 내 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 확대에 따른 재해 위험을 우려하며 하천 점용허가 기준 강화와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주문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숲가꾸기 사업의 실집행률이 57%에 머물고, 지난해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도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사업의 적기 추진 못지않게 작업자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과 교육 확대도 요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영양군 산촌시범조성사업이 사업 중복과 지방비 부담으로 무산된 문제를 거론하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 분야 국가기관 유치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과 공공선별시설 등 5개 환경인프라 사업이 국비 미교부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진한 데 대해서는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산림환경연구원이 사방·임도 등 시설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산림자원국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와 연구 중심의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산불 피해목 제거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경북 유입 문제를 제기하며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경북산림사관학교의 교육 성과가 청년 임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과 수료생 사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차전지 산업 관련 염폐수 공공처리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폐수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 지도·점검과 수질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산주 동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설득과 산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산불감시 드론스테이션 구축 확대와 지역 청년을 활용한 드론 산불감시 시범사업도 제안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도민 건강과 환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에 따른 현장 작업자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전문장비 운용에 필요한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과 시군의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해 산림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동댐 상류 서현양돈단지의 가축분뇨로 인한 녹조와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식수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한 양돈단지 이전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산림·환경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업 추진 부진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재난과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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