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강릉1)은 5일 제350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호균 의원은 행정국이 공유재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유재산은 재산 용도와 소관 부서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다.
이에 박호균 의원은 개별 부서 관리 방식으로는 전체 재산 현황과 활용 실태를 종합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호균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각 부서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국이 공유재산 보유 현황·활용 실태·관리권한·책임 소재를 종합 파악하고 부서 간 관리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관리 비용 발생에 따른 주기적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호균 의원은 "공유재산은 취득 이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보유 필요성과 활용 가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방안까지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전환 과정에서 관리체계의 연속성 확보도 요구했다.
박호균 의원은 "행정 목적을 다한 재산은 용도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활용 또는 매각 여부를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부서별 관리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취득·관리·처분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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