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필수 교육경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맞춤형 지원과 미래교육 역량 강화,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6.1% 늘어난 2조4098억원으로 편성했다.
10일 울산시교육청은 시교육청에서 프레스센터에서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올해 본예산 2조2712억원보다 6.1% 증가한 2조409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용식 교육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축소 등으로 오히려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기금을 제외하면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늘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증가, 노후 학교 개선, 미래교육 대응 등 필수 지출을 반영하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44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558억원, 기타 이전수입·자체수입·이월금 등 207억원, 기금 전입금 289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금 전입금은 올해 849억원에서 내년 289억원으로 560억원 감소했다.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 운영비를 유지하고 학생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더 즐거운 배움' 분야에 683억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통합지원에 86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1·2학년 전 학급으로 확대하는 1수업 2교사제와 두드림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교육과 지능형 과학실,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등 미래 인재교육에는 222억원을 배정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더 촘촘한 맞춤지원' 분야에는 2207억원을 편성했다. 유아학비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에 678억원, 어린이집 무상보육료에 259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만 3~5세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위해 2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는 33억원, 방과후·돌봄에는 276억원, 특수교육에는 171억원을 배정했다. 교과서와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체험학습비 등 학생 맞춤형 지원도 이어간다.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 등 '더 따뜻한 관계' 분야에는 43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등 학교폭력 근절에 25억원, 교육활동 보호에 17억원을 투입한다. 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도 22억원을 배정했다. 체육·문화·예술교육에는 226억원을 편성해 학교스포츠클럽과 수영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지원한다.
학교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더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분야에는 3876억원을 투입한다. 약수고 등 학교 신설과 무거고 이전에 686억원, 공간 재구조화와 노후 학교 개축에 643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급식비에는 1131억원, 급식환경 개선에는 132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급식비에 1131억원, 급식환경 개선에 132억원을 편성했다.
조 교육감은 질의응답에서 "울산의 학교 급식 식품비가 전국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울산시와 협의했고 교육청이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결정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체육시설과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울산교육누리' 사업에는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사업에 36억원, 신규 학교 숲 조성에 6억원을 반영했다.
다음으로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더 가까운 행정' 분야에는 233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41억원을 투입하고 지능형 민원 안내 챗봇과 통합민원센터 구축 등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그러나 교육청은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후 학교 개선 등 시설 투자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울산에는 40년 이상 된 학교가 74개 있으며 이 가운데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도 상당수 있다"며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학교의 환경 개선 사업을 원하는 만큼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운영비는 줄이지 않았지만 다른 교육청 사업은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대도 내년도 주요 변화로 꼽았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예산을 기존 8억원에서 1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며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울산교육누리 사업 역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교육재정은 교육의 단단한 기초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현행 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도 지키고 미래교육에도 대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