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어르신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의 교통복지 확대 사례에 대해서는 재원 한계를 언급하면서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내년도 국가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프레시안>이 국토교통부의 전남광주 어르신 교통카드 연계 정책과 울산시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 확대 사례를 제시하며 전북도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프레시안>은 이날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도민의 일상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중요하다”며 시군마다 교통비 지원이 다른 전북의 상황을 짚고 도 차원의 개선 계획을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집중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오늘 말씀해 주셔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하나은행·한국교통안전공단과 모두의카드·어르신교통카드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 7일 부터 발급 예정인 연계 카드는 광주 도시철도 무료 이용과 버스 등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카드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별도로 사용하던 도시철도 무임 교통카드와 모두의카드를 연계해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조치다. 모두의카드의 교통비 환급은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울산시는 올해 2월 1일 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상자는 약 6만6000명에서 11만9000명으로 늘어나 5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지사는 통합시인 '전남광주의 특별재원'을 거론하며 "전남 광주는 5조 원이라고 하는 이제 4년 간 5조 원 20조라고 하는 특별한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구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다"면서 "저희는 아직 조금 재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산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보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에서는 일부 시군이 65세 에서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거나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시군은 단일요금제나 제한적 지원 등 서로 다른 체계를 운영하거나 무상교통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연령과 이용 한도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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