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시형)가 전남대학교병원 분원 설치와 반도체학과 신설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거론하는 서남권 지원 대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공정성·적법성 논란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상황에서 의대 탈락을 기정사실로 한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선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후속 지원 대책부터 논의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대학교병원 분원 설치와 국립목포대 반도체학과 신설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원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서남권 의료·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목포대는 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전남광주특별시의 공모와 추천 행위, 이를 그대로 인정한 교육부의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일 결정에서 교육부가 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추천만으로 교육부 장관의 심사·결정 권한이 제한된다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목포대는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순천대 의대 신설을 확정·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목포대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달 2일 광주지법 행정1부에서 각하되자 즉시 항고했다. 지난 5일 항고심 첫 심리가 진행됐으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
목포대는 서남권 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의대 신설이라고 강조했다.
박시형 총장 직무대리는 "도서와 오지 등으로 구성된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의대 신설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나머지 대안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역 의료 현실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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