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요구자료를 준비하느라 밤낮이 없고, 지방의원들은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분주하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느새 공무원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연례행사가 되고, 일부 지방의원들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우려가 크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상당수 지역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바뀌고 지방의회의 정치적 지형도 달라지면서 전임 단체장이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감사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보다 전임 지방정부의 과오를 부각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물론 전임 단체장의 사업이라고 해서 감사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예산 낭비와 특혜, 부실한 행정은 어느 시기에 발생했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전임 단체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부정하거나, 다른 정당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권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의 정책을 부정하고 기관장의 거취를 문제 삼는다면 행정의 연속성과 공공기관의 독립성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다. 주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행정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며,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 국회의 국정감사와 너무나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 정치적 공방이 앞서고,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기보다 상대 정당의 흠집을 찾아내는 데 집중한다. 때로는 피감기관장을 몰아세우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장면이 지방의원의 정치적 성과처럼 홍보되기도 한다.
특히 SNS가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집행부의 답변을 끊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기관장을 질책하는 장면이 짧은 영상으로 편집되어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는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다고 감사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기관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행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주민들이 지방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은 공무원에게 호통칠 권한이 아니라 행정을 바로잡을 책임이다.
행정사무감사가 지역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로 축소되는 현실도 돌아봐야 한다. 도로 보수나 주차 문제, 생활시설 개선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별 민원의 해결을 요구하는 데 그친다면 감사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반복되는 원인을 찾아내고 행정 시스템과 예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따져 묻는 일이다.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는 또 다른 행정 부담이 되고 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다. 그러나 감사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를 의원별로 중복 요청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실제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수백 건의 자료요구와 수년 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주요 사업계획 수립 등 지방행정의 중요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다. 공무원들이 감사자료 작성과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밤을 새우다 보면 정작 주민을 위한 본연의 행정과 대민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자료의 분량이 많다고 좋은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가보다 이를 통해 무엇을 밝혀내고 어떤 개선책을 제시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집행부의 책임을 가볍게 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방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회피하거나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행정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오히려 집행부가 평소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경쟁하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주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할 대의기관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굴복시키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민의 삶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로 이어져야 한다.
좋은 행정사무감사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들추어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바꾸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정쟁과 호통보다 정책과 대안이 돋보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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