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9일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국민의힘·속초2)은 "지난 3년간 지정한 산림이용진흥지구가 겨우 2곳에 불과하다"며 "특례로 힘들게 얻어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정호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광활한 산림은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등 각종 법령에 가로막혀 오랜 기간 개발과 활용에 제약을 받아 왔다"며 "도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뤄낸 강원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를 활용해 '한국형 알프스'를 만들겠다던 당초 포부와 비전은 온데 간데 없고 지난 3년간 지정 실적은 고작 2건에 그쳤다"며 "사실상 방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렵게 확보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림이용진흥지구 수요조사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31건의 사업 수요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중점추진사업은 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정호 위원장은 "각 시군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고려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지 말고 도가 직접 나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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