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와 의료이용이 취약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 기후건강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기후보험 1차년도 운영성과와 경기도민의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경기도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정책 방향’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92.2%는 기후변화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주요 영향으로는 폭염·한파 등에 따른 건강영향이 72.8%로 가장 높았으며, 집중호우·폭설·침수 등 안전 피해 58.5%, 냉·난방비 등 경제적 피해 39.1% 순이었다.
실제 최근 1년간 폭염으로 온열질환 관련 증상을 경험한 응답자는 31.1%였으며, 이 가운데 14.8%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증상 경험률은 46.5%로 비취약계층(29.3%)보다 17.2%p 높았다. 증상으로 인한 진료 경험률도 취약계층이 31.9%로 비취약계층(11.8%)보다 20.1%p 높게 나타났다.
기후건강피해 대응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상기후 대응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77.6%였으며, 기후건강피해 보상을 위한 정책보험이 공공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62.7%로 개인이 민간보험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20.4%)보다 높았다. 경기 기후보험이 취약계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0.7%를 기록했다.
경기 기후보험 1차년도 운영실적은 총 5만1766건, 약 12억77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은 5만43건으로 전체의 96.7%, 지원금액은 약 10억830만 원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경기연구원은 향후 경기 기후보험의 기본보장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보장 방식 고도화 △핵심 건강피해 보장 강화 △정보 제공 및 청구 지원 △재정 효율성 제고 △피해자 보호수준 모니터링 △기후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연령이나 소득 등 단일 기준이 아닌 기후위험 노출수준과 건강취약성,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후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건강에서 체감하는 위험”이라며 “전 도민에 대한 기본지원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실제 수혜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경기 기후보험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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