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대구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기간 늘봄학교 운영, 경제·금융교육, 디지털 과의존, IB 교육, AI 중점학교, 폐교 활용, 학교시설 개방, 학생 문해력, 교육환경전환 전학 제도 등 대구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오 위원장(수성구3)은 최근 5년간 7개 학교가 폐교됐고 앞으로 5년간도 3개교의 통폐합이 예정돼 있는 만큼,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교육청 활용은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방교육재정 개편 대응 관련해서는 교부금 제도 개편과 세입 감소 가능성에 대비해 학교 현장의 필수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중장기 재정 안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준범 부위원장(서구2)은 AI 중점학교 운영과 관련해 학교급·지역별 지정 편차와 교육 기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미신청 학교에 대한 사전 지원과 성과 확산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낮은 식품비와 추가 식재료비 동결 문제를 짚고, 무상급식 재원 분담 협의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통해 급식의 질과 안전한 조리환경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용 위원(북구5)은 방학기간 늘봄학교와 관련해 초등 고학년 돌봄 공백, 학부모의 점심 제공 부담, 지역 간 돌봄 격차 문제를 짚으며, 실제 돌봄이 필요한 학생 중심의 운영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개방률 통계와 주민 체감 간 차이를 지적하고, 야간·공휴일 개방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관리비·보안·사고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원우 의원(동구1)은 학교 CCTV 운영과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 외부인 무단출입, CCTV 사각지대, 승하차 구역 부족 등 학교 안팎의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AI 기반 관제와 통학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학생 문해력 저하 대응과 관련해서는 학교급별·학생별 어려움을 정밀 진단하고, 실제 학생 변화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명환 위원(달서구3)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들의 경제이해력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향상과 금융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육환경전환 전학 제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리 지연과 학교생활 부적응 전학 편차 문제를 짚으며, 전학 전 보호조치와 전학 후 적응관리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궁현숙 의원(비례대표)은 디지털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 예방교육 이후 상담, 외부기관 연계, 가정 연계, 추적관리까지 이어지는 회복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어 학교 밖 회복지원 자원과 관련해서는 직속 도서관과 청소년 전용공간 등 기존 교육자산을 활용해 학생 친화형 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규 위원(달성군2)은 IB 교육과정에 대해 운영학교 확대를 넘어 학생 성장, 사교육 경감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검증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KB 교육 전환과 관련해서는 IB 성과 검증을 전제로 추진 단계, 전환 근거, 대입제도 연계, 형평성, 정책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뒤 신중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