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9조351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해양수도 기반 구축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9일 부산시는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당초예산보다 1조4202억원(7.9%) 증가한 '2027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11일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 시장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지역 건설경기 역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점사업을 담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5조5276억원과 특별회계 3조8237억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해양수도, 혁신경제, 균형성장, 시민행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해양수도 분야에는 올해보다 30.7% 증가한 1조89억원을 편성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운기업 직원과 동반 가족에게 1인당 200만원의 이주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사에 대한 친환경 연료비 지원과 해양 관련 산업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사업화 전략 수립과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부울경 광역급행열차(TRX) 구축 타당성 검토에도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는 올해 100억원에서 262억원으로 확대했다.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가 제기됐다. 전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I 산업 육성에는 1040억원을 배정했다. 부산항의 피지컬 AI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명지녹산 엣지 AI 데이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AI 서비스를 보급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전 시장은 AI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와 지역 산업의 AI 전환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시민 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발굴과 확산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관광 분야에는 4028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총 1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노후·빈집을 활용한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도 본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콘텐츠 개발과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등 지역 특화 관광자원 확충에도 나선다.
전 시장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부산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해운대·기장 등 동부산 지역과 일부 대형 상업시설에 집중되고 있어 관광객 증가가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이날 전 시장은 예시로 프로야구 원정 관람객이 부산에서 두 경기를 관람하면 3만원, 세 경기를 관람하면 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로 들며 관광 수요를 숙박과 지역 소비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서도 짧은 기항시간 동안 관광을 마치고 떠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산에서 숙박하도록 유도하고, 미주·유럽 지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의 기획전시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전 시장은 퐁피두 부산 분관 사업 철회 이후 지역 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시장은 퐁피두 부산 분관의 경우 건립비가 최소 1500억원에 달하고 매년 12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지만 전시 기획과 작품 선정에 대한 부산시의 결정권이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 다 대주고 매년 인건비 다 대주고 아무 권한도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해외 유명 문화시설 유치보다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라 스칼라 공연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예술인의 참여와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공연단의 일회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단돈 1원이라도 우리 부산에 남는 게 없으면 안 합니다"라며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 기회와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활체육 분야에는 2376억원을 편성해 동네체육센터와 반다비 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화명 야외수영장 사계절 놀이시설 조성과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10곳의 통합예약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경제도시 분야에는 올해보다 24.9% 증가한 1조32억원을 배정했다. 지역화폐 동백전은 연중 10% 캐시백과 월 50만원 사용 한도를 유지하면서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1조322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5개 권역 50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1만원 임대료 빈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창업·산업 분야에서는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과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을 마무리하고 해양수도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테스트베드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첨단산업 기반도 확충한다.
아울러 청년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4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1년간 일 경험을 제공하는 '부산청년 첫경력 보장사업'을 시행한다. 중위소득 100~120% 구간의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규 모집 인원도 기존 6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균형성장도시 분야에 올해보다 12.8% 증가한 1조7519억원을 편성했다. 중앙대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엄궁대교와 승학터널 등 주요 간선도로 확충을 추진한다. 내년 4월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기간 종료에 맞춰 통행료 무료화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동백패스와 K-패스는 내년 5월부터 부산형 대중교통 통합패스로 일원화한다. 내년 1월 도시철도 양산선 본격 운영에 맞춰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결구간 운영도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환경 분야에서는 특수구급차 21대와 소방차량 16대를 교체하고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를 확대한다. 온열·한랭·감염병 등에 대한 진단비와 사망위로금을 보장하는 시민기후보험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9400대 구매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도시 분야에는 올해보다 11.9% 증가한 9조540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대상을 기존 1만4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위기가구에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우선드림긴급복지' 사업을 시행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의 월세 지원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결혼과 출산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고,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규 도입한다. 전 시장은 아이맞이 지원금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며 부산시 자체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반 1대3에서 1대2로, 1세반 1대5에서 1대4로 개선한다. 아동수당 지원연령도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운영 지원을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의 저연차 전문의 26명에 대한 근무도 지원한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증가를 바탕으로 편성됐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7121억원 증가한 7조7927억원, 지방교부세는 5305억원(28.2%) 증가한 2조4137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337억원(0.6%) 증가한 5조3845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9.8%에서 내년 27.8%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교부세 증가분의 확보 가능성과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 시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과 부산시의 기존 교부세 배분 비율 등을 반영해 세입을 추계했다"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재정관도 정부가 미래성장지원금을 교부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반영해 관련 세입을 추계했다고 부연했다.
전 시장은 "2027년 예산안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대전환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으로 시정의 변화와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점사업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예산안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양수도 부산 도약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재원이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알뜰히 쓰이도록 하겠다"며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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