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참여 무산 유감” 표명

심사 제외…구제책 모색·자체 기본소득 모델 추진

경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제출로 울진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가 무산되자 황이주 군수가 9일 성명을 내고 평가기회 박탈에 유감을 표하며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했으나, 경북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황 군수는 성명서에서 “경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재정지원 문제와 공모 참여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것은 별개”라며 평가기회조차 얻지 못한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황 군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과 국회 방문을 통해 사업 참여를 건의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청송군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범사업 선정을 직접 요청했다.

황 군수는 원전 10기를 보유한 울진군의 국가 에너지산업 기여도와 지역 특수성을 강조하며, 지역 재정기반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진군은 우선 정부와 국회, 경북도를 상대로 공모 참여 기회 회복을 위한 구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북도에는 지방비 부담 해소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고, 정부에는 심사에서 제외된 시군에 대한 재검토 기회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별개로 원전 관련 지역 자산과 재정여건을 활용한 자체 기본소득 모델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중장기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황 군수는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가능한 모든 구제방안을 찾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이주 울진군수가 지난달 31일 청송군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범사업 선정 등을 직접 요청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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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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