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수출의 핵심 산업인 게임산업을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자 국회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인 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수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다.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K-컬처 수출 50조원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등급분류와 사행성 규제 등 관리·규제 조항의 비중이 커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지난해 게임산업을 진흥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대유 대진대 교수가 세제 지원, 김진선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수출 활성화, 김민한 한국해양대 교수가 주요국 정책 비교,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규제체계 전환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영재 명지대 교수와 정일환 성균관대 교수,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대전시도 게임·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에 100억원을 투입해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 등을 갖춘 중부권 최초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개관했다.
올해는 ‘2026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MSI)’을 국내 단독 유치했으며, ‘이터널 리턴’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리그 정규 시즌도 대전에서 개최하고 있다.
시는 국제대회 유치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게임기업 유치,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법체계 개편과 세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때 게임산업이 K-컬처 수출 50조원 달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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