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의 선거 결과가 한국에서도 자주 회자된다.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는 근래에 보기 드문 '정권 심판'으로 평가받는다. 결과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전쟁으로 치솟은 휘발유 가격과 생활고, 강압적인 이주민 단속 방식에 대한 반감,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반발 등이 트럼프 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또 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과 원주민 여성이 주지사에, 무슬림과 공개적 성소수자 남성이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동안의 배제의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다양한 반응은 향후 미국 정치의 대표성 확대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미국의 중간선거에 앞서서는 브라질 대선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가 보우소나루에게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빅테크 기업이 룰라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속에서도 룰라는 극적으로 당선됐다. 두 선거는 극우 정치에 잠시나마 제동을 건 사례로 읽힌다.
한국은 반대로다. 대통령은 이주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문제적 발언이지만 해프닝으로 지나갈 줄 알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후 관련 보도에 직접 대응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어서 다문화 가정이 특혜를 받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발언들은 이미 많은 이가 지적했듯 문제가 크다. 사실관계도 틀렸고,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쓸모로 사람을 재단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설령 그 기준을 받아들이더라도 한국은 이주노동자가 도움이 되는지 따질 처지가 아니다. 이들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단계에 이른 지 오래다. 대통령은 극우 선동 방지의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극우의 문법을 받아들인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이미 선동으로 작동한다.
이 발언이 더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나오는 '특혜' 불만은 사실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서비스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서비스를 충분히 확충했다면 갈등이 될 이유가 없었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열악한 노동과 돌봄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정부는 늘 공적 서비스를 확충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소득 과세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외면한다. 반면 대기업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막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초광역특구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 특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 때는 '예산 부족'이라는 말이 쏙 들어간다. 기업에 들어가는 돈은 '투자', 공적 서비스에 들어가는 돈은 '재정 빨대' 취급하는 사이, 국가와 기업은 풍족한데 사람들은 일자리와 주거가 불안하고 삶이 빠듯하다. 이대로라면 양극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불길하다. 경제성장 우선 정책으로 사람들의 위태로운 삶을 그대로 둔 채 특정 인구집단에 책임을 돌리는 혐오 정치로 위기를 넘기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구조를 가린 채, 분배 실패의 책임을 물을 대상만 만들어 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빠져나가려는 셈이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혐오 정치와 대기업 중심 정책 모두에서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이 정권도 또다시 정권을 내주고, '양극화에 개입할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뀐다고 차별과 혐오, 불평등의 정치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미국과 브라질에서도 사람들의 삶이 실제 얼마나 개선될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위험한 정권을 심판한 뒤 권력을 넘겨받은 세력이 이전 정권과 별 차이 없는 정치를 되풀이하다 다시 권력을 내준 사례는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심판할 것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다.
그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부족한 공적 서비스, 그리고 이를 재생산하는 한쪽으로 기운 재정 우선순위에서 온다. 혐오는 이 진짜 원인을 가리는 장막일 뿐이다. 그리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연대에서 나온다.
흔히 경제 성장과 복지 사이에서 먼저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키워야 할 파이는 공적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리다.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의료, 교육, 교통 등 불평등에 맞서 공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일은 '누가 더 받느냐'는 다툼을 함께 '어떻게 늘릴 것이냐'의 의제로 바꾼다. 이는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노인을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연대의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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