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소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6일 춘천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권과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소련 의원은 남춘천중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남춘천중학교 특수학급 진학 희망자가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 0명, 2029학년도 1명이라는 점을 미설치 사유로 제시했다.
백소련 의원은 "특수학급 진학 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해당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생길 수 없다"며 "남춘천중학교 한 곳만 볼 것이 아니라 남춘천 생활권 전체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통학 여건, 잠재 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교육지원청이 제시한 교실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 검토를 요구했다.
백소련 의원은 "남는 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교실 재배치, 용도 전환, 유휴공간 활용, 리모델링, 증축 등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학생이 필요한 교육을 위해 먼 학교로 통학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모든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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